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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이외의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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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이외의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제10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수원지방법원 2011.08.10 선고 2011구합2195 판결
  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라 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이외의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지방세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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